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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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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로 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과 방법

  • 사업의 지속성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세금 및 대외인지도, 각종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규설립 하시는 것 보다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경우 대외신임도 증가로 대출이나 계약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세금부담 완화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정매출액 이상시 소득세율(6%~38%)보다 낮은 법인세율(10%~2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기업을 매각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전환방식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방식과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서 인수하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출자방식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큰 비용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방식의 의의

    사업양도ㆍ양수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 법률적인 성격은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기 위한 채권계약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한 유형자산뿐 아니라, 거래선ㆍ영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과 같은 사실관계 등도 포함합니다.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는 회사의 합병이나 조직변경 등과 함께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 법인전환 절차

    법인설립 → 포괄적사업양수도계약 체결 → 개인사업 결산 → 자산부채 포괄적양도 →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전환으로 인한 세금관계

  • 부가가치세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양수도는 법인설립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법인으로 양도하게 되며, 이 양도로 인해 당초의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한 신설법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방법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법인이 다시 매각할 때 까지 유예하고, 취·등록세는 면제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비성 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서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셋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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